| 근거 |
지역 |
보증금 범위 |
최우선 변제액 |
| 1984년 06월 14일부터 |
특별시, 광역시 |
300만원 이하 |
300만원 |
| 기타지역 |
200만원 이하 |
200만원 |
| 1987년 12월 01일부터 |
특별시, 광역시 |
500만원 이하 |
500만원 |
| 기타지역 |
400만원 이하 |
400만원 |
| 1990년 02월 19일부터 |
특별시, 광역시 |
2,000만원 이하 |
700만원 |
| 기타지역 |
1,500만원 이하 |
500만원 |
| 1995년 10월 19일부터 |
특별시, 광역시 |
3,000만원 이하 |
1,200만원 |
| 기타지역 |
2,000만원 이하 |
800만원 |
| 2001년 09월 15일부터 |
수도권 |
4,000만원 이하 |
1,600만원 |
| 광역시 |
3,500만원 이하 |
1,400만원 |
| 기타지역 |
3,000만원 이하 |
1,200만원 |
| 2008년 08월 21일부터 |
수도권 |
6,000만원 이하 |
2,000만원 |
| 광역시 |
5,000만원 이하 |
1,700만원 |
| 기타지역 |
4,000만원 이하 |
1,400만원 |
| 2010년 07월 26일부터 |
서울특별시 |
7,500만원 이하 |
2,500만원 |
수도권
(서울특별시 제외) |
6,500만원 이하 |
2,200만원 |
| 광역시 |
5,500만원 이하 |
1,900만원 |
| 기타지역 |
4,000만원 이하 |
1,400만원 |
| 2014년 01월 01일부터 |
서울특별시 |
9,500만원 이하 |
3,200만원 |
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
| 8,000만원 이하 |
2,700만원 |
| 광역시(군제외),용인시,안산시,김포시,광주시 |
6,000만원 이하 |
2,000만원 |
| 기타지역 |
4,500만원 이하 |
1,500만원 |
| 2016년 03월 31일부터 |
서울특별시 |
1억원 이하 |
3,400만원 |
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
| 8,000만원 이하 |
2,700만원 |
| 광역시(군제외),용인시,안산시,김포시,광주시,세종시 |
6,000만원 이하 |
2,000만원 |
| 기타지역 |
5,000만원 이하 |
1,7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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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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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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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[중구 운남동, 운북동, 운서동, 중산동, 남북동, 덕교동, 을왕동, 무의동, 서구 대곡동, 불노동,
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강화군, 옹진군, 연수구 송도매립지(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
조성을 위하여 1990년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), 남동유치지역을 제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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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, 도농동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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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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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(반월특수지역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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